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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핵합의 사실상 탈퇴…"핵프로그램 안 지켜"
입력 | 2020-01-06 06:05 수정 | 2020-01-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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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란은 2015년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및 제한 규정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타결 4년 반 만에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 등 ′이란 핵 합의′ 주요 내용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뉴스 보도]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 능력과 비율, 농축 물질의 비축과 연구 개발 등에 더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미국·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과 역사적인 핵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핵 합의′의 마지막이자 핵심 부분을 사실상 버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란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핵 합의의 다섯 단계 중 사실상 최종 단계″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이란은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한 뒤에도 1년 동안 합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나라들도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자, 이란은 작년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이미 네 단계에 걸쳐 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 왔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에 돌입한 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 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제재를 먼저 포기할 가능성이 작아 핵 합의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