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완성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뉴스투데이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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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취임식이 열립니다.

◀ 앵커 ▶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 9개월 동안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첫 안건은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이었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278명이 참여했고,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여유 있게 통과됐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총리 인준안 표결이 끝나자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고, 이어서 진행된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6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된 건데, 한국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이라며 본회의장 바깥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재인 정권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자,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면서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 3법 통과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후보자의 총리 임기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검찰개혁' 입법 완성…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