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했지만 적용할 죄가 없다그럼 양승태는

뉴스투데이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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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 사법부 수뇌부를 처벌하려면 직권남용죄가 인정돼야 하는데 법원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무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권남용죄의 정식 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일단 직무 권한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도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직권남용죄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재판 개입 권한, 즉 직권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판사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아 판결문을 수정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한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47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재판개입으로 대표되는 직권 남용 혐의가 41개에 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사실상 이번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논리와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런 논리를 유지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당 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부터, 최근 조국 전 장관까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직권남용죄는 단골로 적용된 상황.

일각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직권남용죄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향후 직권남용 판결 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재판 개입했지만 적용할 죄가 없다?…그럼 양승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