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병산

靑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지자체 전수조사

입력 | 2020-03-21 06:12   수정 | 2020-03-2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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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이를 보전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손병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주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시작한 이른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정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이번 주말 설문조사를 한다″며 ″결과를 취합해 다음 주 초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은 우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입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할 건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취약계층부터 지원할 건지 묻겠다는 겁니다.

또 1인당 지원규모와 횟수는 어느 수준으로 할지, 필요한 예산 가운데 지방정부가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도 조사합니다.

지원금의 명칭도 설문 대상인데, ′수당′이나 ′소득′ 같은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침을 확정한 청와대가 ′선 지자체 지급·후 정부 보전′이라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청와대는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국비 보전 비율을 가급적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자치단체장 회의에선 ′기초단체 15%, 광역단체 15%, 국비 70%′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규모, 지방비와 국비 비율 등을 확정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정식 안건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