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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또 결렬…한국인 무급휴직 임박

입력 | 2020-03-21 06:16   수정 | 2020-03-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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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미국은 ″분담금을 지금보다 5배 늘리라″고 요구했고, ″한국인 노동자들 인건비부터 타결하자″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은 또 대폭 증액을 고집했습니다.

무려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원 정도로 올해 분담금의 5배나 됩니다.

미국은 협상 초기, 협상장을 뛰쳐나가는 과도한 행동까지 하며 48억 달러를 요구하다 한차례 줄이긴 했지만, 두 달 만에 LA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여전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국민이 납득할 수도 국회 비준을 받을 수도 없는 액수라고 맞섰지만, 미국의 요구액이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해 인식 차이가 크다″면서 ″한국 측이 더 집중하고 유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들 인건비의 85%가 한국 분담금에서 나가는데, 이제 줄 돈이 없다면서 일을 쉬게 하겠단 겁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필수인력 3천 명을 제외한 6천 명가량이 다음 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응식/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한국인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임무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지난달 말부터 ′이미 확보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며 인건비부터 타결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쓸 수도 있는 문제″라며 미국의 태도가 ″상식적이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