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비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씩"

뉴스투데이임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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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비′, 이른바 ′코로나 페이(Pay)′의 윤곽이,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됩니다.

◀ 앵커 ▶

청와대는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1백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릴 비상경제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젯밤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긴급생활지원비 지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관심사인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해선, ′중산층을 포함시킨다′는 기조 아래 막판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지원할 사람들을 중복지급 방지 차원에서 빼고 나면 실제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데다, 특히 중산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소비 여력을 갖춘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정책 목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중산층 전체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70~75%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최대 1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4대 보험 유예와 감면 대책도 결정되는데,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MBC뉴스 임명현입니다.

긴급생활지원비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