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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국회로 간 재난지원금…'전 국민 지급' 힘 실리나
입력 | 2020-04-17 06:18 수정 | 2020-04-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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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어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백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된 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7조 6천억 원으로 전액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됩니다.
지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소득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해, 국민들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에는 모두 뜻을 같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들에게 추경안 내용을 설명하며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를 통해 소득 상관없이 전체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에 신속히 도움을 줘야 합니다.″
또, 야당도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한 만큼 원만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초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필요한 예산 5조 원은 추가적인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7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 없이 기존의 지출을 줄여서 편성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보상비 3천953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사회간접자본 예산 5천8백억을 깎았습니다.
또, 국방 사업 일부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9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