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교착"한국인 해고 가능성"

뉴스투데이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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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입니다.

한미 협상팀의 잠정합의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이후 협상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말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원으로,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50억 달러에 비하면 큰 폭의 양보를 얻어낸 겁니다.

기간도 1년이 아닌 5년 계약의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양국 장관들까지 승인한 만큼 타결이 임박한듯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단계에서 좌초됐습니다.

[트럼프/대통령(지난 20일)]
″한국은 어떤 액수를 제안했고, 나는 거부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간담회에서 양국이 당분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잘못됐다, 한국이 더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의향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 내 비준도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4천여 명의 무급휴직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무급휴직이 30일 이상되면 해고할 수 있는 미국법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어태세에도 심각한 균열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협상 타결을 위해선 청와대와 백악관이 직접 나서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방위비 협상' 교착…"한국인 해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