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놓고 오락가락한 발 뺀 김종인

뉴스투데이이준범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아무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제도가 기본소득입니다.

보수로 인식돼온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검토하자고 해 주목을 받았는데, 반나절도 안돼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꿔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주재한 두 번째 공식회의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4차 산업 혁명을 위한 여건 조성, 아울러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보적 의제로 인식돼온 기본소득의 도입을 보수정당 대표가 꺼내든 상황, 정치권의 관심은 집중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환영이라고 반길 정도였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통합당에서까지 기본소득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대환영이다. 드디어 정책 경쟁이 가능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뜨거워지자, 김 위원장은 5시간도 안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 기본소득을 당장 하자는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건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고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과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하게 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개념을 인정치 않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빈부에 관계없이, 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준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통합당 한 핵심 당직자는 이를 두고, 당내에서 전혀 논의된 적 없다며 개인적으론 반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직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기본소득을 놓고 김 위원장의 발언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통합당은 ″여당에 전략을 들키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기본소득' 놓고 오락가락…한 발 뺀 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