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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추미애 연일 '강공'…공수처 출범도 속도 내나
입력 | 2020-06-30 06:38 수정 | 2020-06-3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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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권은 ′검찰개혁′ 작업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에 대해 연일 공세를 높였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도 검찰의 저항에 ′꺾이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발효에 맞춰, 공수처 출범에 바짝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을 ′폭주기관차′로 표현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피해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신의 역할은 ″검찰 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이 아닌 장관의 지휘를 건건이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좌절감이 들었지만 꺾이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국회 법사위(어제)]
″과거에는 검사 출신 장관이 주로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사건 보고 받고, 수사 방법까지 지휘를 하고요. 또 그게 아무 이의 제기 없었어요.″
현 정부 검찰개혁 추진에 초석을 놓았던 박상기 전 법무장관도 ′총장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어제)]
″막강한 검찰권 행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조절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총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아니거든요.″
검찰권 통제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도 여권은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다음 달 15일 발효되지만, 국회는 아직 처장 임명을 위한 후보 추천위 구성과 청문회 관련법 개정 등에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공수처 출범은 또 하나의 뇌관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