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로 중도금 막막"…홍남기 "보완책 검토"

입력 | 2020-07-07 06:16   수정 | 2020-07-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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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많은 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든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인천시청 앞, 검단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6.17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줄면서,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막막해졌다는 겁니다.

[임현오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회장(지난달 30일)]
″당장 1년 후 이사해야 하는 곳에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 더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이미 분양받고 계약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정책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실제 검단 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서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건너 뛰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최대 70%에서 40%로 3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같은 원칙이 적용됐으며, 이번에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대출이 막힌 입주 예정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갭투자라든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