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그린벨트 신중해야"해제론에 제동

뉴스투데이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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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느쪽이 맞는지 각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정부와 청와대 고위층이 해제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며칠만에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고,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총리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이정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정부 여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청와대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상조/(지난 17일 K라디오)]
″그거는 이미 정부가 이미 당정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하지만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반대해도 중앙정부가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냔 질문에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법적으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정부가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 이렇게 놀아선 안되거든요.″

특히 아직 결론도 안났는데, 이런저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당국자들을 겨냥해선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 고위관계자는 ″주택공급 방안의 최후수단으로 논의할 사안을 미리 앞질러 검토해보겠다는 당국자들에게 경고를 준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당정청 사이에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미 당정간 의견이 정리됐다′ 했던 청와대는 ″정 총리 발언과 청와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종합적으로 따져 고민할 문제″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이정신입니다.

정세균 "그린벨트 신중해야"…해제론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