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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행정수도 이전론' 봇물…통합 "국면 전환용"
입력 | 2020-07-22 06:08 수정 | 2020-07-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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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에 청와대까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 서울 집값 때문에 이른바 ′행정수도 이전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 원내대표가 불을 붙였고 여권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찬성의견을 내고 있어 이번엔 정말 옮기는 건지 어느 때보다 논의가 뜨겁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지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충청권 단체장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되살아난 세종의사당 논의를 반겼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를 통째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 모두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7년 전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이 났지만 당시 근거였던 관습법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이도 법안을 고치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며 여·야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두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은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여·야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국토균형발전 철학을 되살려 보자″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주제일 뿐″이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건데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듯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방안이라면 저희는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당이 막연하게 운을 띄워 투기 심리를 자극할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