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값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러나라는 야당의 압박에 김현미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총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 목소리로 부동산 문제를 사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장관은 유동성 과잉 공급과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돼 집값 상승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우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그건 아니고요.″
[서병수/미래통합당 의원]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유동성이 나라에 따라…″
부동산세 강화 대책을 놓고 야당은 정부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실제로 세금 고지서를 받으니까 1가구 1주택도 늘어난 거예요.″
[홍남기/경제부총리]
″의원님,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희국/미래통합당 의원]
″그 결과가 고작 국가가 국민들한테 피빨듯이 세금을…″
[홍남기/경제부총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피빨듯이 세금을 걷는다는 건요. 저는 지금 이 저희 기재부 직원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세정 정책들을 하는 직원들과 국세청의 2만명, 관세청의 5천명 사기를 꺾는 말씀이십니다. 밤을 새워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김현미 장관 말을 안 들었으면 몇 억을 쉽게 벌 수 있었다′는 말이 세간에 떠돈다면서,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윤영석/미래통합당 의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오히려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합니다.″
정 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대책에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지만, 육사 부지는 현재 논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