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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여 "4차 추경 오늘 처리"…'통신비 2만 원' 이견
입력 | 2020-09-22 06:09 수정 | 2020-09-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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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정대로 오늘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만 통신비 2만 원이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인택시와 유흥주점같은 처음에 제외됐던 업종도 포함시키자는 덴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된 건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가 재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빚내서 마련하는 1조원이라는 돈을 2만원씩 나눠봐야 체감도 되지 않는다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마십시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정 기준으로 보면 한 달 가스비와 전기비 면제 효과에 비견한다며 그렇게까지 발목잡을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작은 견해차가 국민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순 없습니다. 추석 전에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또, 야당은 초등학생까지인 돌봄 지원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하자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5천억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법인택시와 유흥주점 같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접근했습니다.
국가의 방역 강화조치로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인만큼, 부당한 박탈감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여야 모두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결위에서 통신비 쟁점을 합의하지 못한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오늘을 넘겨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는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의 담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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