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원금 추석 전 지급

뉴스투데이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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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안, 어젯밤 10시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을 놓고 여야 간에 전선이 형성됐었는데, 절반씩 양보해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목표가 같다 보니 모처럼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드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당장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59년 만에 편성됐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82명 가운데 272명이 찬성했고, 반대 1표, 기권 9표가 나왔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7조8천억원.

심사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 지급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됐습니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정부여당 안을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만 2만원씩 주기로 변경한 겁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1,840억원을 쓰기로 했고, 야당이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했습니다.

또, 돌봄지원 대상은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원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당이 단독 처리했던 지난 3차 추경과 달리 이번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추경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통신비 보편 지원 기조를 수정했고 국민의힘도 발목잡기 역풍을 우려해 통신비 전액 삭감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추경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안을 의결하고 추석 전 자금을 집행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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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지원금 추석 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