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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오늘 전세대책 발표…공공임대 최대 10만 호 공급
입력 | 2020-11-19 06:10 수정 | 2020-11-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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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음을 인정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놓습니다.
일단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택들 대부분이 다세대이거나 1인 가구 위주일 가능성이 높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전세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리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와 SH가 주도해 현재 공실인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고, 상가나 오피스,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 등이 핵심 대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간이 짓고 있는 주택에 약정을 맺고 다 지어지면 이를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가능한 물량을 끌어모으면 최대 10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해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공급가능한 주택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거나 1인 가구 위주일 가능성이 높아 전세 수요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집값이 크게 뛰어오른 경기도 김포, 부산, 대구, 울산 등지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오늘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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