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 실패민주당 "법 개정"

뉴스투데이최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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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장을 뽑지 못해 법정 시한을 4개월이나 넘기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한 공수처법은 결국 원안을 수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제 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3차 회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법치 파괴 라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시간이 넘는 회의에도 끝내 성과는 없었습니다

3차례 표결을 했지만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6명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6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MBC 취재 결과, 추천위원 전원이 실명으로 복수표를 행사했는데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후보가 5표로 최다득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달되는 결과.

그래서 무기명으로 2차투표를 했는데 이번엔 김진욱 후보와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후보가 5표,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건리·한명관 후보가 4표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4명을 상대로 진행된 투표에선 전현정·김진욱 후보가 5표에 그쳤습니다.

민주당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추천위원들이 여당 후보가 아닌 법무부·변협 측 후보를 지지했지만 야당이 거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조재연 위원장은 더 이상의 표결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종료했고, 야당 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헌 변호사/국민의힘 추천위원]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 절차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야당이 끝내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렸다″며 공수처법 개정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주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연내 공수처 출범은 가능해지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하겠다는 법치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국 냉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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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실패'…민주당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