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논의하나

뉴스투데이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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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판결문 공개 확대나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판사들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찰이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이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표명을 요청했고, 이미 법관 대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등을 놓고 각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부터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추가될지 여부가 비상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제주지법 대표판사인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일부 판사들도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사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존 안건에는 없었지만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회의 현장에서는 9명의 법관의 동의를 받아 새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관 대표들은 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다룬다면 어떤 방향으로 다룰지 각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도 있어 안건 상정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다면, 오는 10일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 결과는 오늘 밤 공개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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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논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