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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4차 지원금 추경 '19.5조+α'…28일 확정"
입력 | 2021-02-25 12:06 수정 | 2021-0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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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19조 5천억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오는 28일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진통 끝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이 19조 5천억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할 경우 ′15조원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안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안은 오는 28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확정되면,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2주간 예산결산특위 논의를 거쳐, 18일 최종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해 대출만기 연장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 감면 또는 유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입법은 다음달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등이 담길 시행령 마련은 3~4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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