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영장 기각

입력 | 2021-03-06 11:50   수정 | 2021-03-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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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시켰다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자료나 피의자의 수사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버렸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도피하게끔 두는 게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