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학수

"추경 33조…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까지"

입력 | 2021-06-29 12:10   수정 | 2021-06-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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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6조원을 투입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경안 편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결정했습니다.

우선 2차 추경안 규모는 총 33조원이며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기정예산까지 포함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방역 보강에 약 4조 이상,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원에서 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 등에 12조 이상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모아진 민생지원 3대 패키지 예산에 약 16조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상생 국민지원금, 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우선 당정간 이견이 노출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당정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됩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상위에 대해서는 상생 소비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의 경우 약 113만여 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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