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 "선거용"

5시뉴스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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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여당이 다음달 선별 지급부터 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원 대상과 규모가 이전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 지급은 선거 매표용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화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대신,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물론 플랫폼 노동자와 노점상 등도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연매출 4억원, 종업원 5명 미만인 기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였던 과거보다 더 두텁게 하도록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3차 지원금 때의 280만명 보다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것엔 공감하면서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선거용 매표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4.7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의로 지원금을 주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법 제정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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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與 "사각지대 최소화" 野 "선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