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공개"세제 완화는 없다"

뉴스데스크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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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 주택공급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가 오늘 서울 도심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도심에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급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는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08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던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

주민갈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바로 옆 재개발 구역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결국,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고 오늘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이진식/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린 사업이라 너무나 기뻐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아침부터 전화 오고…″

공공재개발을 하면 용적률 최대 1.2배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면제, 사업기간 단축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분양을 뺀 나머지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지어야 합니다.

흑석 2구역의 경우 기존 계획과 비교해 주택 수가 694세대에서 1천310세대로 늘고, 공공임대는 119세대에서 505세대로 증가합니다.

오늘 발표된 후보지는 8곳.

동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곳, 동작구와 관악, 종로, 강북에 한 곳씩인데 모두 역세권에 4천7백 세대가 공급됩니다.

신청단지가 70곳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공공재개발 4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보다 더 많은 5만 채를 계획했던 공공재건축은 속도가 좀 더딥니다.

사업 신청을 한 곳도 없고 사전 컨설팅만 7곳이 참여한 상태.

공공재건축을 하면 주택 수가 평균 58% 늘고, 분담금도 민간 재건축보다 37% 낮아진다는 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조합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박인식/신길 13구역 재건축추진위원장]
″(공공재건축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용적률이 늘어나면 뭔가 수익이 있어줘야 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또 들어가고…″

그렇다고 규제를 더 풀자니 부동산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이렇게 수만 가지의 개발 공약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뭔가 개발될 수 있다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최근 완화 논란이 일었던 양도세와 보유세는 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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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공개…"세제 완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