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권 주는 것 알았나규정 바뀌기 직전 맞춤 쪼개기

뉴스데스크이준희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말 변창흠 장관의 말처럼, LH 직원들은 득이 될 게 없는데도 신도시 땅을 산 걸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LH 직원들이 땅을 천 제곱미터씩 쪼개서 등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규정이 개정이 돼서, 분양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규정이 바뀔 거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던 건지 이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흥에 있는 5천 제곱미터 땅.

LH 직원 5명이 함께 작년 2월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들인 다음 지분을 쪼갭니다.

원래 세 필지였는데 우선 하나로 합친 뒤, 이번에는 4개로 다시 쪼갰습니다.

하나에 1천㎡가 약간 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지분 쪼개기가 끝난 건 7월 23일입니다.

이들은 왜 지분을 이렇게 쪼갰을까?

엿새 뒤인 7월 29일.

국토부가 신도시 보상 규정을 개정합니다.

LH의 보상 제안에 받아들일 경우, 원래는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만 줬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바꿔 아예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크기가 1천㎡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습니다.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덕에 챙길 수 있는 분양권은 1개에서 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상 규정이 바뀔 거라는 걸 LH 직원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까?

이미 몇 달 전부터 국토부와 LH가 이런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
″2019년 9월에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 관련된 얘기를… LH는 보상 쪽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요.″

변창흠 장관은 이들이 신도시 보상을 노린 게 아니라, 2025년 이후 민간개발을 염두에 두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

LH 직원들이 구입한 땅마다 빼곡히 심어져 있는 묘목.

이건 민간 개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민간 개발은 개발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땅을 나누거나 지상에 나무를 심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수십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해가며, 2025년 이후까지 민간개발을 기다린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고준석/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도시가 되지 않으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를 처분하기가 막연하다는 거거든요.″

시기도, 방법도 절묘한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 하지만 변창흠 장관은 직원들의 해명을 더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단독] 분양권 주는 것 알았나?…규정 바뀌기 직전 '맞춤' 쪼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