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출범"패가망신 할 정도로 엄하게"

뉴스데스크손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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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 주택 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집단 투기 의혹, 정부가 경찰과 국세청, 금융 위원회까지 참여하는 합동 수사 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동 시킨 합동 조사 단에 수사 권이 없다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조치인데요.

불법과 비리가 밝혀지면 패가 망신을 시킬거라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먼저,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불법과 비리가 밝혀지면 패가망신 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열흘 전 취임한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불러 철저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특별수사단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참여시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는 차명 거래나 미등기 전매까지, 자금 추적을 통해 철처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발표될 정부합동 1차 조사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임직원들도 모두 신설될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 합동조사 1차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등 2만 3천여명이고, 2차 조사 대상인 가족까지 더하면, 10만명에 이릅니다.

조사 기간은 3시 신도시가 공식 발표된 지난 2018년 12월 이전 5년 치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재 1차 조사대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LH 임직원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창원/정부합동조사단장]
″불법적으로 이걸 취득한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엄밀히 검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본부)에다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도 수사 기법과 방향 등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라″며 검경협력 수사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이주영 / 영상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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