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백 억원 대 땅을 사기 위해서 58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북 시흥 농협 딱 한 지점에서 이 거액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가능케 한 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는데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과 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100억 원대 땅.
직원 10명이 모두 북시흥농협 한 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대출금만 58억 원입니다.
지역 단위 농협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두 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빌릴 수 있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한 군데만 뚫어 놓으면 계속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도가 문제였고, 대출해줄 수 있는 데를 찾은 거죠.″
땅 투기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대규모 대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과 토지 대출은 그동안 관심이 적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값을 잡겠다며 1금융권, 즉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줄였는데, 앞으로는 2금융권도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일반 시중은행들은 농지 담보 대출은 까다롭긴 해요. 만약에 금액이 크면 본점 심사부에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근데 지역 단위 농협은 최종 결정권이 해당 지점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좀 느슨하게 적용된 측면이 많이 있었죠.″
이번 LH 사건처럼, 농지를 담보로 한 대규모 대출은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대책은 이번에도 투기꾼들보다 한 발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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