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종부세 인하"…집값 또 들쑤시나?

입력 | 2021-04-20 20:16   수정 | 2021-04-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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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하루 정치권 에서는 종합 부동산 세를 인하 하자는 주장이 봇물 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선거 결과를 자기 입맛 대로 해석 하면서, 그나마 남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마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가 걷어 서울시가 쓰겠다는 건데, 여기엔 종부세를 내리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서울의 경우에 많이 올라서 급격한 세액 부담을 느끼시는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자는 세금을 깎아주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종합부동산세가 화두였습니다.

정부는 부정적이라고 했지만, 여지를 남겼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9억 이상 주택에만 부과됩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래가 15억 정도입니다.

얼마나 낼까?

공시가격 12억 원, 실거래가 20억 원 짜리 아파트.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는 123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꼴입니다.

이마저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전국 기준 3.7%, 서울은 16%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세 조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정치권의 행태는 원칙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임재만/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지금 그 집값이 오른 건 기정사실로 하고 집값이 올랐으니 세부담은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거냐라는 거거든요.″

집값은 정부와 정치권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때마다 폭등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계산이 또 부동산 정책을 흔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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