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택시 기사 폭행 논란' 법무차관 사의…물갈이 신호탄?

입력 | 2021-05-28 20:17   수정 | 2021-05-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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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 차관이 결국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혁신을 위해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용구 차관이 임명 반년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판사를 지냈던 그는 60년 만의 첫 ′비검찰 출신′ 법무차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취임 2주 만에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취임 직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렸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게 드러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차관은 ″법무부와 검찰 모두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현직 차관으로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거취의 발목을 잡은 셈이지만, 그가 언급한 ′새일꾼′론은 검찰 조직에도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임 윤석열 총장보다 세 기수 선배인 만큼, 용퇴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고위직들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거라는 해석입니다.

검찰 내 이용구 차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고등검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실제로 이 차관의 동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고위직 중 처음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급 인사에 적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검장급과 지검장급을 구분하지 않는 ′탄력 인사′ 방침까지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 역시 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는 특정 부서에게만 맡기고 일선 형사부의 수사는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엔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 의중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반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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