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심도 별로 없던 국선변호인도움 청하자 "하하하"

뉴스데스크신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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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중사 성 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이 중사의 국선 변호인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이 사건을, 피해자인 이 중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딸을 잃은 지 이틀 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연락 한 통 없던 국선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지금 상황 소식 아셨죠?)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지″

가해자는 언제 비행단을 옮긴건지 물었더니 몰랐다고 대답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0비에 가 있다면서요? 0비)
″아, 네네.″
(언제 그리로 간 거예요?)
″0비에 가 있다는 것은 제가 못 들었는데…″

가해자의 상황을 묻자 오히려 되묻습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피의자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상황에요?″
(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는…″
(가해자)
″네, 가해자가 어떤 상황…″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통화 당시 국선변호인은 구속은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장 중사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다는 대답이 되풀이 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말씀하셨던 구속영장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땐 아… 쉽진″
(의견서도 내시고 강력하게)
″네 쉽진 않겠지만…″

의견서도 코로나 격리 때문에 사무실에 갈 수 없어 2주 뒤에나 써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핸드폰에 PC로 해가지고 제출할 수도 있는 거아니예요?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이때 쓰나 다를 건 없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자 헛웃음을 하기도 합니다.

[故 이 중사 국선변호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하하, 네.″
(웃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버지 앞에서 웃어?)

이 중사의 남편은 국선변호인이 답변을 늦게 주거나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중사가 불안감을 느꼈고, 항상 수동적인 태도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유족들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선변호인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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