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달려간 국민의힘…같은 야당마저 ″국민 우롱″]인데, 결국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직접 찾아가서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달라, 이렇게 의뢰했어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소속 의원 모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에 간 모습부터 보시죠.
[추경호/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실태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전문성 발휘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감사원은 국회 의원을 조사할 권한이 없단 말이죠, 혹시 무슨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 기자 ▶
예외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감사원법 24조를 보면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감사원에 질의를 했을 때도 감사원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석달 전에는 같은 입장이었는데요, 지난 3월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3월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면 감사원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 빼고 다른 야당은 감사원 조사 안 된다는 걸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을 뺀 5개 정당이 모두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한꺼번에 성토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힘이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권은희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민들에 대한 사실은 조롱이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철저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그 입장을 철회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선 자수를 한다면서 왜 경찰서가 아니라 소방서를 찾냐, 축구를 하는데 왜 농구심판을 찾냐 이런 비유가 쏟아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갑자기 감사원에 전수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둑이 자수를 하겠다며 경찰서가 아닌 소방서를 찾는 꼴입니다. 국민은 국민의힘의 감사원 감찰정치쇼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 앵커 ▶
사실,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국민의힘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감사원은 되고 권익위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기자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조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강민국/국민의힘 원내대변인(어제)]
″민주당의 재선 의원을 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성을 원한다면서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찾아가는건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1일)]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천타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얘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 받겠다고 이야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또 전현희 위원장은 이미 조사에서 배제돼 있고, 권익위 특별조사단엔 야당 추천 조사위원도 포함돼 있다면서 권익위가 편파적이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앵커 ▶
감사원이 난감할 거 같은데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감사원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내겠지만, 감사원법에는 ′조사 의뢰′라는 단어 조차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에서도 감사원이 안된다면 그냥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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