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

뉴스데스크조수영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소방 공무원 딸이 순직 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생모가 나타나서 유족 급여를 챙겨 간 일이 있었죠.

이걸 계기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라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유족들이 이제 생모한테는 연금도 주지 말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재작년 세상을 떠난 강한얼 씨.

인사혁신처는 강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고 가족들에게 1억여 원의 유족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모가 나타났습니다.

강 씨가 2살 때 이혼하고 사라진 다음 강 씨가 숨질 때까지 양육은 커녕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32년 만에 나타나 생모임을 주장하며 유족 급여의 절반인 7천 7백만 원을 타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고 국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강화연/故 강한얼 소방관 언니(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생모는) 권리가 없습니다. 유족도 아닙니다. 나눠야 되는 이유를 저에게 납득을 시켜주세요.″

아버지는 양육 의무를 지지 않은 생모에 대해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빼앗긴 7천 7백만 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되돌려 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시금 외에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 90여만 원은 여전히 생모 차지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 유족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 첫날인 지난달 23일, 유족들은 생모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을 중지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모는 다시 뻔뻔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돌려줘야 할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강화연/故 강한얼 소방관 언니]
″근무시간이었는데 조금 큰 소리가 나긴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자기 돈에서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황당했습니다.)″

유족들은 유족 급여 제한한 법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면서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연금 포기할테니 유족급여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