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동시 수사 착수한 '대장동 개발'‥의혹 핵심은?

입력 | 2021-09-28 19:50   수정 | 2021-09-28 20: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고소, 고발이 난무 하면서 이 의혹은 결국 수사로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이 될지 검찰 담당하는 임현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면요.

이른바 이 사업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오히려 의혹이 커졌어요.

◀ 기자 ▶

사업 방식이 ′민관 합동 개발′이었던 점에 일단 주목해야 합니다.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와 투자사, 또, 공공인 성남 도시 개발 공사가 함께 투자해, 이익을 나누겠다는 거였죠.

처음 벌어들인 1천 8백 30억원까지는 개발공사가 먼저 챙기고,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에 돌아가도록 짰다가, 몇몇 투자자들에게 초대박이 터진 겁니다

◀ 앵커 ▶

왜 그렇게 구조가 짜여졌는지, 누군가 로비를 벌인 건 아닌지가 수사로 밝혀낼 부분이겠군요.

◀ 기자 ▶

네, 투자금의 수백배를 배당받았다.

기본 퇴직금이 5억원이다.

이런 돈잔치 소식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핵심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입니다.

그래서 주목 받는 게 등장 인물들의 화려한 인맥입니다.

법조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탁했다는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 검찰·법원의 고위직 출신들과 국회의원까지, 아직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실체가 드러난 건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폭등 바람을 타고 예상보다 훨씬 큰 대박이 터졌다, 그런 측면도 무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특이한 수익구조를 만든 경위, 또 과도한 민간 수익을 막을 장치는 왜 마련하지 못한 건지, 이 책임을 규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 앵커 ▶

검찰에 이어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두 기관이 동시에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검찰은 일단 작년 옵티머스 사건 때처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미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제 범죄 형사부를 주축으로 검사 12명 안팎으로 조직을 키워, 사업자 선정 배경이나, 배당 설계 과정 등 의혹의 본질적 실체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도 경기남부청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섰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도 비슷한 고발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어차피 비슷한 사건들이라면 넘겨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요.

반면, 고위 공직자 관련 범죄는 공수처가 검경에 달라고 요구할 있기 때문에, 세 기관 사이 협의와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영상편집: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