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역할론 공방"재판거래" vs "침소봉대"

뉴스데스크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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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 야 충돌이 가장 심한 곳은 대법원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권순일 전 대법관을 법조 기자 출신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여러 번 만난 걸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주도하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간 게 아니냐는 의혹 추궁에 집중했습니다.

유죄 취지의 연구관 보고서를 권 전 대법관이 뒤집었다는 보수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유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다시 권 전 대법관 등이 무죄 주장을 하자 파기환송하는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추가 작성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구관 보고서는 원래 유무죄를 정하지도 않는데다, 권 전 대법관이 당시 보고서를 검토하는 판사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해당 보도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왼쪽)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해당 보도가) 과장됐다, 또는 침소봉대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절차와는 좀 다른 취지로 부각시킨 기사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 지사의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여덟 차례 방문한 점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갈렸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특히 (2020년) 7월 17일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인사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권순일 대법관이 9월에 퇴임하셨거든요.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대법원에 안 찾아왔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만남이) 2019년 7월 16일인데 이 만난 시점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 항소심 선고일 이전입니다.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만난 시점이나 날짜를 보더라도 (의혹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관여 인사들이 대부분 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는 도표를 보여주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고, 국민의힘은 ′설계자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아니며′라며 특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장동준

'권순일 역할론' 공방‥"재판거래" vs "침소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