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 축소 의혹 공군 법무실인권위 직권 조사 착수

뉴스데스크신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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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내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성폭력과 상관들의 회유, 은폐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무 잘못 없다는 듯, 처벌의 대상에서 비켜난 조직이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공군 법무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서 공군 법무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그 전반을 겨냥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군 인권센터는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초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17일)]
″(전익수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였고…″

그러자 당사자인 전 실장은 ″악의적인 제보에 따른 100%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군 인권센터를 고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익수 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폭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군 성폭력 피해가 잇따르자, 군내 피해자 보호와 조사 체계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와 처리 과정이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군이 무혐의 처리한 고 이 중사의 신상유출 의혹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측은 이를 위해 ″공군 법무실 관계자 8명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군 법무실에서 피해자 신원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고 이 중사의 아버지는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꼭 처벌해 주십시오.″

혼인신고를 한 날 이 중사가 숨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최대한 신속히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단독] 수사 축소 의혹 '공군 법무실'‥인권위, 직권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