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두고이 "부활했으면" vs 윤 "이해 첨예해"

뉴스데스크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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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사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이 일부라도 부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사시 부활을 약속했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사시 부활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를 김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서울대학교 앞.

사법시험 전면 폐지를 앞두고, 결사반대를 외치는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3년 등록금! 2천만 원! 비리 스쿨! 로스쿨!″

거센 반발 속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립 방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시 준비에 청춘을 탕진하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더 이상 양산하면 안 된다는 지적과 암기 위주의 법률 지식 대신 실무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겁니다.

하지만 사시폐지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원천 봉쇄됐다는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최고 2천만 원, 평균 1400만 원 수준으로 이른바 ′금수저′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이종배/당시 고시생모임 대표(지난 2017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어서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로스쿨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이 들어가며…″

결국 사시부활 논란이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된 이재명 후보는 계층 간 이동을 위해 사법시험이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3년을 다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다른 길도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5일, 유튜브)]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면에 역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자″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사법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신재란

'사법시험' 두고‥이 "부활했으면" vs 윤 "이해 첨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