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탄핵감""몰래 녹음만 봐도"

뉴스투데이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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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이 갑자기 대법원장 탄핵으로 튀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탄핵 때문에 임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다는 녹취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게 알아서 사퇴해라, 아니면 탄핵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탄핵으로 떠민 것은 물론, ′탄핵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대법원장이 알아서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고 버티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줄 것을 바라고, 그 이후의 절차는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법관 독립을 파괴하고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탄핵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민주당은 임 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건, 임 판사의 위헌적 재판 개입 때문이지, 김 대법원장 녹취록이나 해명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성근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흔들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 거나 몰래 녹음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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