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도 피의자축소은폐 수사 지지부진

뉴스투데이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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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알맹이는 빠져있습니다.

성추행 혐의 준사관과 이 중사의 국선 변호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공군 경찰과 검찰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잡니다.

◀ 리포트 ▶

1년 전 부대 감독차 파견왔던 A 준위.

유족들은 A 준위가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했고,

[故 이 중사 어머니]
″(딸이)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저녁을 먹는데 추행을 했어요.″

국방부 검찰단은 A 준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국선 변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법무관은 사건을 맡은 뒤 이 중사가 숨진 5월 22일까지,

75일간 단 한 차례도 대면 면담을 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단은 부대원 일부가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공군 군사 경찰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군사 경찰은 성추행 사건 접수 다음날 이례적으로 전문 수사관까지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2일 동안 가해자인 장 중사를 분리 조치도 하지 않고, 조사도 안 했습니다.

보름 가까이 사건 무마를 위해 시간을 끈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 사건 되게 이상한 게 (가해자를) 안 불러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해요. 정상적인 (성폭력 사건) 수사라고 보긴 어렵죠. 2주나 가해자를 가만히 두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동안에 증거인멸 하면 어쩌려고...″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공군 지휘부 등 100여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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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도 '피의자'…'축소·은폐 수사' 지지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