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 복역했는데 '국가장'?‥'나쁜 선례' 반발도

입력 | 2021-10-28 07:09   수정 | 2021-10-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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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씨에게 국가장을 치러주는게 적절하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고민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배주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 장례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2011년 ′국가장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역대 두 번째 ′국가장′이 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민이 있었지만 재임 중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관계 등에 공헌이 있었다는 점과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12·12사태라든지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 과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에 북방정책 등을 했던 공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7명이 ″광주광역시청에 노태우의 조기를 게양하라는 거냐″고 반발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희생자들이 많은 광주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가장은 아직은 안 된다, 이 정도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논란은 전두환 씨가 숨져도 ′국가장′을 치를 거냐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