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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종부세 재검토' 후폭풍‥"부자 감세" vs "판단 받겠다"
입력 | 2021-11-16 06:07 수정 | 2021-11-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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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골적 부자감세′라며 비판했지만, 윤 후보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권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를 검토하겠고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수정부 때도 뼈대는 유지됐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건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 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종부세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본색을 드러낸..″
정의당도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원만 냈다며,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예상했던 반응들이라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당에서 그런 얘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전제하며, 대신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데, 토지 보유로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논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여야는 입장 차이가 덜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 논의에 일단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