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집단 살상을 자행해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부지역 대대적 공습을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푸틴 대통령은 총사령관을 임명하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재남 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금 침공 이후 50일 가까이 지났죠?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47일 됐습니다.
◀ 앵커 ▶
지난주부터는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간인 수백 명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러시아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러시아군이 키이우, 수도 키이우 북쪽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하면서 부차 지역에서 자행된 무자비하고 잔인한 민간인 살상 행위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군사 작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의도한 것이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고 또 단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살해된 수가 항상 많거든요. 시리아전이 그렇고 이라크전이 그렇고 실제로 2차 대전 때도 소련군이 거의 2700만 명 죽었는데요. 소련군이 그 당시 한 1100만 명, 민간인이 1400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전쟁을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그런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21세기에 그런 참혹한 전쟁이 발생을 했고 더불어서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온갖 잔인한 참상들이 그대로 보도가 되면서 국제적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화면으로만 봐도 저희가 가슴 아픈 일인 게 분명한데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저도 말이 막힙니다, 사실.
◀ 앵커 ▶
러시아는 일단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조사하고 기소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런 푸틴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단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 범죄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그리고 형사재판소가 UN에 설치되어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보다는 국가, 단체를 조사 단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를 전쟁 범죄 행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형사재판소는 개인들 각국이 기소하지 않는 개인들을 단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장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3년 이후에 크림반도 사태 이후부터 지금 러시아의 전쟁 범죄 관련된 조사가 광범위하고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기타 국가들의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ICC가 국제형사재판소가 경찰력이 없고 또 각국이 해당 국가가 협조하지 않으면 범죄자를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2016년에 ICC에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가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전쟁 범죄, 푸틴을 포함한 전쟁 범죄자를 ICC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범죄자의 심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조사와 기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면 정치적인 압박, 그런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그렇죠.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 앵커 ▶
그런데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백악관에서 대규모 살상에 대해서 얘기는 하면서 집단 학살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차이가 있죠. 전쟁 범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학살, 그리고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 행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전쟁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전쟁 범죄 행위죠. 다시 말씀드려서 고의적으로 어떤 민족이나 종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몰살시키려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고 과거 예를 들면 르완다에서 80만 명에 달하는 어떤 이민족이 살해되는 케이스가 있었고 그게 바로 전쟁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황은 전쟁 범죄는 맞는데 이게 집단 학살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근거 규정이랄지 법적인 그런 뭐랄까, 의미 차원에서 보면 너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연설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 학살 행위, 즉 제노사이드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호소가 통한 건지 일단 민간인 학살 이후에 유럽 각국의 대응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을 보니까 영국 총리가 직접 키이우까지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또 무기들 장갑차나 대항미사일 같은 걸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건 조금 유럽의, 영국의 대응이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그렇죠. 사실은 제일 달라진 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살상무기 제공을 주저해 왔습니다만 이런 민간인들의 학살이랄지 전황이 심각하게 전개되니까 지금 살상무기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폴란드랄지 슬로바키아 이런 총리들이 이미 방문을 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영국 존슨 총리로 주말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또 영국 차원에서 심지어는 공격용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를 주로 지원했었는데 공격용 무기도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약간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러시아가 조금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새로운 군 사령관을 임명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독 또 이분 관심을 끈 게 예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을 해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지휘관을 사령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전세를 호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7일간의 있어서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월 24일에 러시아군은 북부 지역에서 키이우를 향해 그리고 동남부 지역에서 기타 주요 도시를 향해서 진격을 했는데 결국 키이우를 함락하지 못하고 지난 3월 30일 전격적인 철군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난 1단계 군사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를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의 고전 상황에 직면해서 새로운 어떤 2단계 작전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 2단계 작전은 지금 돈바스 지역과 남부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를 시켜서 현상 유지 또는 보다 넓은 지역을 함락시키려는 그런 작전인 것 같고. 따라서 전쟁 경험이 있는 이런 시리아 파견 총사령관을 이렇게 임명을 해서 전세를 좀 호전 또는 뒤집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총사령관을 바꾼 것, 전쟁 중에 바꾼 거는 그동안의 공격이 잘못됐다, 그런 평가죠?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소기의 성과를 못 얻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쟁 수행 경험이 있는 사령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돈바스 장악, 동부 지역을 집중 공격을 할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 그게 잘되고 나면 다시 키이우로 갈 수 있을까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보도에 의하면 위성에서 보니까 지금 한 5, 6만 명의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키이우 북부 지역이죠, 벨라루스 국경 너머에 주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키이우 점령은 제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대로 푸틴이 군사 작전을 지시하면서 중립화, 탈군사화, 탈나치화를 내세웠고 그리고 키이우 점령을 통해서 젤렌스키 정권을 몰락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돈바스와 그리고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동남부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어떤 협상을 하고 또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키이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가능성이 없다. 물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각에서는 5월 9일, 전승절 이전에 러시아가 어떤 전과를 내려고 한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 그 시점이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될까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전승기념일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우크라이나 전쟁의 터닝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프랑스와의 전쟁, 1812년부터 14년에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를 조국전쟁 그리고 2차 대전에서 나치군의 승리를 대조국전쟁이라고 하면서 특히 대독전 승전일인 6월 9일 해년마다 전승기념일으로서 기념을 해오고 있고 대대적인 퍼레이드를 크렘린 광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2월 24일에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할 때 그 명목이 그렇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군사작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전국적인 군사작전이 됐었는데 따라서 돈바스 지역을 좀 점령을 하고 플러스알파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림반도의 회랑을 점령하는 선에서 전쟁 승리를 아마 선언하지 않겠냐.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승리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승리가 되겠습니다만 군사작전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는 식으로 승리 선언 가능성이 있겠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목표를 축소해서 내가 달성했다 이런 선언을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신 건가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이미 사실은 돈바스 지역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군사작전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우리 국회에 와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화상 연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화상 연설의 달인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분이 원래 코미디언 배우로서 17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전쟁 과정에서 물론 본인이 이런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현지의 어떤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일본, 영국 수많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 상황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들 국가들이 그동안 겪었던 과거의 슬픈 이야기들을 꺼내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라는 그런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전쟁의 참상 그리고 전쟁 당시 UN군의 지원, 그리고 전쟁 중에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호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앵커 ▶
그 지원 내용 중에 지난달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직접적인 무기 언급은 없을지라도 필요한 어떤 거를 지원을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살상무기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헬멧이랄지 이런 군화랄지 이런 피복류랄지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우리 정부에 있어서도 이미 1000만 달러를 약속했다 4000만 달러로 증액을 시켰고 또 이번 연설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UN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이 됐고요. 또 국제적인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는 있는데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 강대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압박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아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 고재남/유라시아정책연구원 원장 ▶
아파하겠죠. 당장 이번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에서 퇴출당할 때도 심지어 여러 국가들한테 뭐랄까요, 협박까지 할 정도로 그런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는 많은 외교관들을 추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고립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전례가 없는 그런 가혹한 광범위한 경제적인 직면해서 많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압박감은 작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제법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겠냐 하는 데는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여러 제재에 대해서 이런 비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는 UN안보리 개혁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G20 정상회담이 11월인가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 자기들이 참석하지 않겠다 하면서 초청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런 압박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러시아 침공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