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 외전 경제 속에서는 방금 정부가 내놓은 민생 안정 대책 중에 부동산 관련 대책을 집중점검해보겠습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민생 안정 대책 중에요. 부동산 정책 줄거리부터 소개해주실까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말씀하신 대로 민생 경제잖아요. 그러면 주로 민감한 다주택자라든지 재건축 이슈는 빠진 것 같고요. 가령 2030 세대들이 첫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LTB를 낮춘다든지.
◀ 앵커 ▶
1주택자를 위해서.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1주택자를 보유세를 낮추는 그런 건데 지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한 세 번 정도 그림이 나왔다고 봐요. 대선 공약 있었고 취임 앞두고 국정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 번째인데 가면 갈수록 톤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톤이 좀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앵커 ▶
톤이 낮아진다는 건 그 의미가 중요한 거 같은데요. 대선 전에는 굉장히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 것 같았는데.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 앵커 ▶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푸는 정도를 조금씩 낮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 방향이?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규제할 건 규제하고 풀 건 푸는 건데 주로 경제적 약자라든지 1주택자 중심으로 숨통을 트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개인 보유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낮추는 건 재작년 수준으로 낮추는 건가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그런데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재산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종부세가 있을 텐데 재산세는 분명한 것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 수준으로 공시 가격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6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 재산세 부담이 2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종부세인데 종부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1주택자에 한해서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낮추려면 당연히 공시가격을 낮춰야 하겠죠. 작년 것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할인율이에요. 깎아주는 거죠. 이거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의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아파트가 있어요. 84제곱미터, 흔히 말하면 33평형인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요. 또 공정 시장가의 비율이 올해 100%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할 경우 에 한 5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 비율을 90% 정도로 조정을 하면 한 447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13만 원 정도 낮아진다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 있고요.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시행령이에요. 정부가 물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은 법을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 올해 거를 적용 안 하고 작년 거를 적용해야 하니까 법을 안 바꾸면 공시가격 을넘는 이런 변수는 다소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공시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겠군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를 2년 동안 미뤄준다 그랬나요, 원래는 1년이었는데?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그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옮길 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2년으로 종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취득세도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5월 10일로 소급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는 좀 기간을 줄일수록 빨리 매물을 내놔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간을 늦춰주는 취지는 어떤 건가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거래가 지금 절벽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아니면 전월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차3법이 길게는 최장 4년이니까 결국은 실제 입주할 사람들보다 갭 투자자는 팔아야 하는 거예요. 요새 누가 갭 투자 합니까? 거래 부진에 따른 현실적인 사정들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 들어서서 대선 전 그다음에 대선 직후 지금 세 번째 나왔다 그러셨는데 부동산이 그동안 어떤 정확한 정책 방향을 관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기준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 두절이 좀 심해질 것 같고요. 통계적으로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주로 양도세 절세 매물이 나오면서 국지적으로는 산발적으로 좀 가격이 빠지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현격한 하향화,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나요? 하향 안정?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거는 금리 동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봐야 하는데 현재로는 그럴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고요.
◀ 앵커 ▶
금리는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계속 올린다는 게 공언 아닌가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지난주에 기준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서 1.75%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말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던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연말까지 두세 번 정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합리적인 기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기준금리가 2% 정도 넘어가면 시장이 다소 움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금리 파고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 앵커 ▶
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국지적으로요.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어떤 소위 말하면 똘똘한 한 채들도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오를 가능성보다는 덜 떨어질 정도, 이 정도 기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일부 오를 정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 앵커 ▶
금리가 올라가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주로 급매 위주로 거래된다고 그러면 조금 약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월세는 지금 8월이 되면 임대차3법 만 2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보통 서울은 한 20% 정도 올랐더라고요, 2년 동안. 많이 오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 훌쩍 더 올랐으니까. 심지어 많이 오른 곳은 곱절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전세를 새로 구하려면 고통은 크겠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미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통계적으로는 급등이 없다 하더라도.
◀ 앵커 ▶
이미 기반영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흔히 말하면 전세 대란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통계가 급등한다는 게 아니고 세입자 입장에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보도 따르면 그래도 집값은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합리적 기대이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청약한 분들도 청약 무더기 취소하고,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거는 대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걸 일반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분양가가 싸잖아요. 설사 이게 시세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그거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계약을 하지 않는 분들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다든지, 분양가가 별로 안 싸든지. 그런 곳에서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집값 말씀하셨는데 이게 집주인 생각하고 사려는 사람하고 생각이 서로 달라요.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안 빠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금방 빠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둔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지으려면 지금 아파트 평당 700만 원까지 올랐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집주인하고 살려면 사람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치하는 그런 구간이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제 생각에는 조금 금리가, 기준 금리 기준으로 2% 넘어가면 나타날 거다.
◀ 앵커 ▶
2%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아직은 어떤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집주인들은 버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가장 집을 사려는 분들이나 팔려는 분들이나 금리를 가장 주시해서 봐야 하겠군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으로서는 가장 금리를 보셔야 해요. 그동안은 주로 집값을 볼 때 금리보다는 오히려 통화량을 봤거든요. 통화량을 주의 깊게 봤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는 금리를 보고 어쨌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2%다, 기준은.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2%대면 저는 시장이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젊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분들은 대폭 올려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그게 이제.
◀ 앵커 ▶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해주겠다고.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DSR이라고 그래서 이거 7일부터 강화되잖아요? 미래 소득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30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앵커께서도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집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죠.
◀ 앵커 ▶
풀어줘도 안 살 거라는 이야기죠?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안 사죠. 많이는 안 사죠. 물론 한두 명 사는 것도 있지만 집단적 패닉, 그런 모양새로 집을 사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시장이 좀 안정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매수세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당장은 조금.
◀ 앵커 ▶
그렇군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조심스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앵커 ▶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지금 집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지금 30대 분들은 이른바 재테크 IQ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전체 자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다 하면 다른 데 투자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물론 이번에 대출 상품을 지금까지 40년 했잖아요. 50년짜리도 곧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0년짜리는 일본에도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0년짜리는 만약에 저는 이걸 도입하게 되면 DSR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게.
◀ 앵커 ▶
고르게.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대출 금액이 많아지고 다달이 내야 하는 금액도.
◀ 앵커 ▶
줄어들죠?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줄어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조심스럽게 아마 집 사기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전세 시장이 열려 있다면 그런 말씀이 언뜻 이해가 가는데 만약 월세밖에 없다면 그래도 살 걸 고려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럴 수 있죠. 아마 월세 시장이 아마 일반화된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를 선택할 수 없죠. 결국 내집 마련이 아니면 월세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짜리 대출상품이 나온다면 아마 조금 금리에 덜 둔감해서 매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택금융공사에 오면서 물어봤어요. 50년짜리 대출을 만약에 빌리면 그러면 그때까지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라 3년만 지나면.
◀ 앵커 ▶
언제든지.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빌렸다가 중간에 집을 파시거나 아니면 옮겨 타기하는 그런 방법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고려할 만한 대안은 맞는군요, 그러니까 보기에.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런데 지금은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의 안락한 공간 마련하는 측면도 있지만.
◀ 앵커 ▶
투자의 대상이란 말씀이신가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더 많이 가지기 때문에 금리에 아무래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대출이 일부 완화되고 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아직 실질적으로 집값이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값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너무 충격 있게 푹 꺼지면 안되겠지만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책 기조도 거기에 맞추지 않겠습니까?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 앵커 ▶
너무 많이 올랐어요.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규제도 제한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버리면.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또 누군가는 사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집은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또 이게 신중하게 아마 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