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급여 안 받고 도와줬어도 이해충돌 가능성 있어"

입력 | 2022-07-06 14:29   수정 | 2022-07-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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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훈 변호사

손정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손정우, ′음란물 유포′‥징역 1년 6개월 만기 출소

김성훈 ″당시 피고인이 방어 못하는 점 고려해 양형 낮게 선고‥비난 여론 높았어″

김성훈 ″이 사건 이후 관련 법 개정‥현재 ′성착취물′ 보관만 해도 처벌″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2년 선고

미국 수사국, 관련 혐의로 손정우 ′기소′

한국 법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불허′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검찰 고소′

손정우, 미국서 처벌 받으면 형량 최대 60년?

한국·미국 처벌 수위 차이‥이유는?

김성훈 ″미국, 혐의가 여러 개일 경우 모든 형량 더해서 처벌″

김성훈 ″한국의 경우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 한 가지로 처벌″

윤 대통령 나토 순방‥인사비서관 배우자 동행

민간인이 대통령 순방 동행‥법적 쟁점은?

김성훈 ″급여 안 받고 도와줬어도 이해충돌 가능성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