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종료‥공군 관계자 7명 기소

입력 | 2022-09-13 17:00   수정 | 2022-09-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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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오늘 100일 동안의 특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군의 허술한 초기 대응, 2차 가해와 부실수사 등 총체적인 난맥을 밝혀냈지만, 공군 최고 지휘부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 간의 특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인 이 중사를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으며, 상관인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 분리 등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대장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중사가 옮겨간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말했으며, 군 검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동기들에게 이 중사의 사생활을 누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초동대응과 2차 가해가 드러났지만,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부실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찾진 못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전 실장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사실을 확인하고,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고 ″이 중사가 부부 사이 문제로 숨졌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공보장교도 기소됐습니다.

이 중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 이 중사는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극단적 선택의 위험을 처음 느꼈으며, 2차 가해를 경험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5일 출범한 안미영 특검팀은 164명을 조사하고 18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해왔고, 100일의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