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이윤 모두 "임대료 지원"손실보상지역화폐 이견

뉴스데스크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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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요 대선 후보의 정책을 비교 분석 해서 유권자에게 현명한 선택의 정보를 제공 하는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오늘은 소 상공인, 자영 업자 지원 대책입니다.

이학수 기잡니다.

◀ 리포트 ▶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입니다.

[수제맥주 업장 대표]
″제일 이제 자영업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 임대료 이런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이호경/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 지불할 수 없고 그런데 건물주는 본인도 대출받아 건물 샀으니 이자 내야 한다는 상황에서 자기도 못 버틴다고‥″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미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20일)]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이 후보는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관리비까지 보전하겠다는 입장인데 보전 비율은 밝히지 않았고,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제한하면서 ′50% 변제′를 내세운 겁니다.

손실보상 방식과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보는 최소 25조에서 최대 100조를 투입해 ′손실 100%를 직접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고, 윤 후보는 업종·지역 등에 따라 피해를 지수화하면 차등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43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나 피해 추계 방식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업주]
″′(과거엔) 이만큼 팔았는데, 그 전에는 얼마를 팔았다′ 그거에 대한 (지원) 공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약은 없더라고. 저는 피부에 별로 안 와닿아요.″

′매출 지원′을 두고는 아예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이 후보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매출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연간 50조원 지역화폐 발행을 공약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이미 확정된 지역화폐 예산도 깎아서 피해 보상에 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전 추경′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공을 넘겼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과 소상공인 상황을 종합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난색만 표하던 입장에서 다소 돌아섰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영상편집: 양홍석

[대선 알고보니] 이·윤 모두 "임대료 지원"‥손실보상·지역화폐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