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떼었다 붙였다 정부 조직개편 유독 우리만

뉴스데스크전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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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대로 다음 정부에서도 없애거나 합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끼리 떼었다 붙였다 한다고 해서 ′포스트잇′ 조직 개편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자주 정부조직이 바뀌어왔는지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이번에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육부를 보면요.

그동안 4번의 굵직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문화교육부로 출범을 했다가 노태우 정부때 ′교육부′ 김대중 정부때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명박 정부때는 과학기술부와 합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명패를 바꿔달았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다시 분리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교육부를 다시 과기부 중심으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또한 50년 가까이 상공부였다가 다섯 차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랑 통상관련 부문을 주거니 받거니 했었죠.

행정안전부도 행자부, 행안부, 안행부, 행자부, 행안부로 부서 명칭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때부터 따지면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은 지금까지 모두 21차례나 됩니다.

이렇게 5년을 주기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다보니 통폐합 부처의 사무용 집기가 버려져 물품관리 실태점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처 통폐합 공무원 (2013년)]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한편으로는 빨리 가서 빨리 적응하고‥″

정부조직 개편,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라는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직 개편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1980년 이후로 1989년 보훈부 신설과 2002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신설 외에는 연방 부처 단위의 개편이 없었습니다.

[최성호 /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미국 상무부는 110년 된 조직이고, USTR이라는 미국 통상 대표부는 60년 된 조직이거든요.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조직을 또 떼어 내면 우리는 30년 동안 6번 바뀌는 거거든요.″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는 개각이 수시로 이뤄지지만 지난 정부의 각료를 기용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아, 잦은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졌던 이명박 정부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통합부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고,

통합으로 인한 자신의 업무와 경력에 대한 ′불안감′과 ′사기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와 44.8%였습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5년 마다 잦은 대규모 조직 변동 이런 게 이제 각 행정조직의 불안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좀 실질을 추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새 정부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조직 개편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5년 마다 조직의 외적인 수술에 치중하는 건 행정력 낭비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알고보니] 떼었다 붙였다 정부 조직개편‥ 유독 우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