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인사 또 충돌"제청 부적절" vs "권한 침해"

뉴스데스크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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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비어있는 감사위원 두 자리를 누구 뜻대로 채우느냐, 인사권을 둘러싼 신 구 권력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제청권을 가진 감사원이 양측 협의가 없으면 임명 제청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인사권 포기를 압박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이 쥐여준 의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열린 인수위원회의 감사원 업무보고.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을 향해 ″정권 이양 시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위원을 임명하려면 감사원장의 제청이 필수적인 만큼, 사실상 ′제청 거부′를 요청한 겁니다.

감사원은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선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동조했습니다.

[신용현/인수위 대변인]
″(감사원은) 과거 전례에 비추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도 청와대의 인사권 주장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김은혜/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저희라면 임기 말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에 우리 정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국민이 쥐어준 의무″라며, 당선인 측이 협의를 거부하는 건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위원이라는 자리는 아시다시피 좀 정부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데 왜 나한테 불편한 사람을 자꾸 임명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또 대통령의 임기와 임명직 공공기관장 임기가 다른 건 정권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임기 말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이배/민주당 비대위원]
″임기가 있는 자리는 그 임기를 존중하고 또한 조직 운영의 공백이 없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논의도 표류를 거듭하는 가운데, 당선인 측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진전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모레까지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면 30년 전 ′노태우-김영삼′ 회동에 걸린 18일을 넘어서게 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근

'감사위원 인사' 또 충돌‥"제청 부적절" vs "권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