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은 얼마 업종별로 따로 정해야 할까

뉴스데스크차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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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시간에 9,160원. 올해 최저임금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되겠죠.

이번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동네 편의점.

이것저것 떼줄 곳이 많아서, 아낄 건 인건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민감합니다.

[편의점 사장]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가게에서 임대료 자꾸 올라가죠. 또 로열티 안 줄 수 없죠. 내 인건비도 못 나와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세 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류기정/사용자위원 간사(한국경총 전무)]
″동결이 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동호/근로자위원 간사(한국노총 사무총장)]
″1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느냐도 쟁점이지만, 올해에는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업과 음식업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들이 많다며,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류기정/사용자위원 간사(경총 전무)]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이 어디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음식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게 미만율을 갖고 있고…″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저임금 업종은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동호/근로자위원 간사(한국노총 사무총장)]
″잘 되는 업종에 인력이 쏠릴 거다. 그러면 안 되는 업종에는 인력 수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윤석열 당선자는 따로 최저임금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작년 8월 22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급격한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후보자(오늘 오전)]
″너무 높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결국은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와서 서로가 결국 지는 게임이 된다.″

최저임금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7월에나 결정됩니다.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조기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은 얼마? 업종별로 따로 정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