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절차 시작국민의힘 "총력저지"

뉴스데스크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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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뉴스 첫머리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한 정치권과 검찰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안에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떤지 짚어보고요, 검찰 내부 움직임도 확인하겠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반려됐습니다.

오후에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와 청와대, 대검 연결해서 차례차례 상황 볼 텐데요.

먼저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박윤수 기자! 오늘 법사위 소위는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란 말이죠, 국민의 힘 소속 위원들도 오늘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 기자 ▶

네.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법사위 회의실 앞입니다.

법사위 소위는 1시간 전인 저녁 7시쯤부터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옆 회의실에서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소집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보통 전체회의를 먼저 열어야 하는데,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낸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군사작전하듯 법 처리를 밀어붙인다고 항의했습니다.

◀ 앵커 ▶

민주당 목표는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고, 그러려면 1차로 이번 주에 법사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 가는 길이 쉽진 않겠죠?

◀ 기자 ▶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 처리를 마치겠단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기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인,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죄인들만 좋아할 법안이다 국민들만 피해를 볼 거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말 들어보시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 대박, 국민 독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 안에 되도록 법사위 통과까지는 마치고,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막는다면, 본회의를 2~3일 간격으로 여는 ′살라미′ 전법으로 무력화하고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박병석 의장이 아직 명확한 뜻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또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당내 반발도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현 / 영상편집: 김현국

'검찰수사권 분리' 입법절차 시작‥국민의힘 "총력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