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라 불가능하다는데계속되는 검찰개혁 국민투표 공방

뉴스데스크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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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입장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무슨 소리냐, 법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권 분리를 국민투표에 부쳐보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이 나오자, 선관위나 학계에선 곧바로 ′현재로선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재외국민투표권 보장이 미흡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민투표 제안을 처음 꺼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당에서 지원 필요한 부분 있으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특히 재외국민 등의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국민투표를 띄우며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주장은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책임론을 꺼내 들며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뒤집은 사실상의 권력 실세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번에 나와서 왕장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에요.″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법안 저지를 운운한 건, 5년 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인사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후보자에게로 화살을 집중시켜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박주영 / 영상편집 : 최승호

'헌법 불합치'라 불가능하다는데‥계속되는 '검찰개혁' 국민투표 공방